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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은 부부가 서로 책임을 지고 함께 생활해야 하는 관계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내버려 두고, 경제적·정서적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떠난다면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악의의 유기’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을 버리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별거와는 다르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악의의 유기와 별거의 차이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모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의된 별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처 방법
배우자가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고 방치할 경우, 이를 단순한 갈등으로 넘기기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 시 고려할 사항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유기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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