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 친권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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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양육권과 친권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양육권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이며, 친권은 자녀의 법적 권리와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뜻한다.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

친권

자녀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법적 권한

공동 행사 가능 여부

친권은 공동 행사 가능,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한 부모에게 부여

결정 방식

이혼 시 부모 간 협의 또는 조정·재판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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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 기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이 중요한 고려 요소다.

자녀의 복리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능력, 정신적 안정성, 자녀와의 유대관계 고려

자녀의 의사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의 의견 반영 가능

기타 요인

부모의 건강 상태, 교육 환경, 재혼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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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행사 방식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이혼 후에는 단독 친권자가 지정될 수 있다.

공동 친권

이혼 후에도 양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

단독 친권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며, 상대방은 제한적인 권한 가짐

변경 가능 여부

친권자의 변경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 가능

친권 제한 사유

아동 학대, 방임, 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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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및 면접 교섭권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비양육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양육비 부담

비양육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미지급 시 대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강제 이행 신청 가능

면접 교섭권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

면접 교섭 제한

아동 학대, 자녀의 거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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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친권 변경 가능 여부

이혼 후에도 부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사유

양육자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복리 변화

변경 절차

법원에 변경 신청 후 심사 절차 진행

변경 가능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정 가능

부모 간 합의

양육권 변경을 위해 부모 간 합의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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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부모의 역할은 계속되며,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 등의 사항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양육권 및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