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 문제로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Seoul divorce | 2025. 3. 7. 01:58 | 리뷰

이혼을 결정할 때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혼 당시에는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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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합의 여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의 없이 이혼을 진행했다면,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기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이혼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허위로 재산 내역을 신고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면, 협의이혼 후에도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불공정한 합의
협의이혼 당시 경제력이 약한 쪽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재산 발견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거나,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은닉의 증거 확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을 진행했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 이후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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